오세훈 시장과 더불어 보수층이 무상급식과 복지공약을 두고
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려 하는데 그러한
논리가 적절한지, 지혜로운 발언인지 의문이다.
1. 일단 복지정책을 실행한 나라 중 망한 국가가 몇인지 궁금하다.
(FTA때문에 망한 나라는 봤다.)
2. 그러한 포퓰리즘을 맹렬히 비난하며 그 놈의 MB 지지율(응답률 10% 중 50%)
은 왜 그렇게 떠들고 의미를 두는지 궁금하다.
3. 무상급식이나 복지를 반대하면서 출산을 장려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.
4. 토목사업이나 강경대북 정책은 그럼 건설적 엘리트주의인가?
5. 왜 요즘 정치인들이 복지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우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?
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80%이상이 찬성한 친환경 무상급식이
왜 망국적 포퓰리즘인지?
그것은 그냥, 단순히, 덧불일 것도 없이
민주주의이다.
